2018.05.22

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  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.

②  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

③  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.

④  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⑤   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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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