떠들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05월 23일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,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① 甲-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.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,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.⑤ 乙은 甲-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...........정답 4 더보기 2018.05.2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.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.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.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............정답 2 더보기 2018.05.2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.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? ①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③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④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⑤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.........정답 4 더보기 생각해보기 더보기 아버지와 치킨 아버지.. ㅠㅠ... 더보기 이전 1 2 3 4 ··· 18 다음
